수입차 정비센터

현행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와 별도로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 구성이 추진된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현행 자배법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 예방과 조정을 위해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보험업계 대표 5명, 정비업계 대표 5명, 공익대표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상욱 의원은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상당 수준 증가했음에도 과도한 수리비 갈등 및 보험료 상승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현행 보험정비협의회와 별도로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를 신설해 적정 정비요금 기준 등을 정하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는 기존 보험정비협의회와 마찬가지로 보험업계 대표 5명, 정비업계 대표 5명, 공익대표 5명 등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 정비요금 산정 및 정비요금의 조사·연구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 26일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공임을 올해 대비 2.7% 인상하기로 하고 손보사와 정비공장 간 계약시 활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