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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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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헌법소원·행정소송 당해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5년 무사고면 가능
국토부, 이달 중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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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모빌리티 사업 제도화…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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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헌법소원·행정소송 당해
일부 화물운송업체들과 해운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선주협회가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위법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과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를 위한 10만 명...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5년 무사고면 가능
사업용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5년 무사고면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개인택시 양수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3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
국토부, 이달 중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출범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중 택시와 플랫폼업계, 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출범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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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분쟁조정위원회 원격 화상회의 진행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7일 2020년도 제2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화상회의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조정위원회다. 진흥원은 분조위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
고속도로 추돌 막는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 보급
도로 위 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는 특수 스티커가 보급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개발한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다. 한국도로공사는 전방주시 태만과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잠 깨우는 왕눈이’는 눈 모양을 한 반사지 스티커다.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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