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정부 일각에서 자동차 검사주기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자칫 국민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자동차 제조 기술의 빠른 발전을 감안하고,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차종의 검사주기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검사주기를 4년→5년으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다.

이에 일부 교통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칫 국민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동차 검사주기가 길어지면 차량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부적합률이 증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어려우며 대기환경 개선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 검사 현황 분석 결과 자동차 검사가 실제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 4만 4398건을 예방하고 사망자 90명, 부상자 6만 8771명을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1만 5571톤을 저감하고 환경개선 편익 1조 4968억 원을 달성했다. 

2023년 전체 검사 자동차 1300만 대 가운데 부적합률은 20.93%로 검사 차량 5대 중 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만약 규제혁신추진단의 방안대로 검사주기를 1년 늘릴 경우 270만 대 차량이 사고에 방치되는 셈이 된다.

또 자동차 검사는 ▲차량운행질서 확립(불법 튜닝이나 안전기준을 위배하는 부착물 설치 등을 확인해 원상 복구)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주행거리 이력 및 조작 여부, 보험 미가입 확인) ▲국민 재산권 보호(차대번호, 등록번호판 위변조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검사주기가 늘어나면 이 같은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전문가는 “정부는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8% 감소해 OECD 교통사고 사망자 1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자동차의 정상적인 작동이 매우 중요한데 검사주기를 완화할 경우 장밋빛 전망에 그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자동차 검사주기가 길어지면 매출에 타격을 입는 자동차검사정비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국민의 교통안전을 해칠 수 있는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추진방안을 강력 비판한다”며 “검사정비사업 반납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