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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차보험 정비공임 인상률 4.5% VS 1.7%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1-25 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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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정비협의회 다음 회의 12월8일…합의점 찾을까
  • 일부 언론의 노골적인 손보업계 편들기에 정비업계 ‘불만’ 표시

자동차 수리 모습.

내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인상률이 정비업계가 요구하는 4.5% 대 손보업계가 제시한 1.7%로 좁혀졌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내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인상률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비업계는 올해 임금인상률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4.86% 인상률을 요구했다. 보험업계는 최근 5년간 평균 공임 인상률을 감안해 1.7% 인상률을 제시했다. 

 

정비업계는 최종적으로 4.5% 인상까지는 수용할 뜻이 있음을 밝혔으나 손보업계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손보업계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만큼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보험·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보험업계 대표 5명, 정비업계 대표 5명, 공익대표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대표에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공임 인상률의 키를 쥐고 있는 국토부는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올해 3월 인상률(2.4%)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대인 진료비 합리화를 추진 중이므로 대인부문 절감분을 대물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을 손보업계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공임 인상률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고발생 차량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부품 비용 절감 방안을 보험정비협의회 차원에서 강구하고, 자동차기술연구소에 수용성 도장지수 실측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매년 9월 말까지 보험정비요금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이미 조정 기간은 지난 상태다. 협의회는 다음 회의를 12월 8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다음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인상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일부 언론이 노골적인 손보업계 편들기에 나서 정비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일부 매체는 정비업체들이 손보사에 허위·과당청구한 보험금이 매년 100억원 이상이라며 정비업계 흠집 내기에 나섰다. 정비공임 인상은 결국 보험료 인상분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된다는 등 국민을 담보로 하는 기사도 쏟아내고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번 그랬듯이 손보업계의 여론 공작은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며 “거대 자본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손보업계가 꼭 이래야만 되는지 회의가 든다. 영세한 정비업계와 상생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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