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 3월10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률을 2.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 제11차 회의 모습.

내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놓고 손해보험과 정비업계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보험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인상률은 당초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계속 늦어지면서 종전 방식대로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보험·정비업계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보험·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보험업계 대표 5명, 정비업계 대표 5명, 공익 대표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은 지난 2022년 1월 열린 5차 협의회에서 과업지시서를 의결하고 진행됐으나 세부적인 연구방법, 용역기관 선정 등에 보험·정비업계가 이견을 보이며 시일을 끌다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맡았다. 연구용역 결과는 이미 나왔으나 이를 검증할 감리단 구성 문제를 놓고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연구용역은 2년 가깝게 진행됐으나 그 결과는 아직 도출되지 않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가 계속 지연되면서 이번에 또다시 종전 방식대로 협의회에서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양측이 각자의 입장만 표명한 채 끝났다. 

정비업계는 물가상승,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1안 6.61%, 2안 6.85% 인상을 제시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소비자 부담 가중,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은 보험업계의 무성의를 지적하고, 10월말까지 인상률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11월초 제17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전례를 볼 때 합의를 도출하기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보험·정비업계 간 협상이 과거 하던 방식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아 협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올해 시간당 공임 인상률은 지난 3월10일 열린 협의회 제11차 회의에서 결정됐는데 그동안의 협상 진행 상황과 결과를 보면 정비업계는 당초 9.9% 인상을 요구했다가 5% 인상으로 양보한 뒤 마지막엔 2.4% 인상에 합의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동결을 주장하다가 나중엔 0.5% 인상안을 내놓았다.

내년도 시간당 공임 인상률도 결국 이 같은 줄다리기 협상 방식으로 시간을 끌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가 요구하는 인상률은 협상이 진행될수록 점차 낮아지고, 반대로 보험업계는 동결을 주장하다가 마지못해 몇 % 인상하는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손보업계는 정비요금 인상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이익을 보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어 느긋한 입장이다. 반면 정비업계는 하루라도 빠른 인상이 절실하다. 개별 정비업체들은 매년 손보사와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협상에서 손보사에 밀릴 수밖에 없어 협의회에서 결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시간이 갈수록 협상에 나선 정비업계 대표들에게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정비업계 대표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협상 자체가 보험업계에 유리한 구조다.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매년 9월 말까지 보험정비요금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미 이 기한을 한 달 넘겼으며, 넘긴 기한이 얼마나 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지난 3월10일 올해 시간당 공임률 2.4% 인상을 결정했는데 협상은 지난 12월16일 제9차 협의회에서 시작해 약 3개월 걸렸다. 앞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4.5% 인상은 2018년 6월 국토부의 정비요금 공표 후 3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