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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비요금 인상 9월말까지 결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5-31 06:49:00
  • 수정 2021-05-31 08: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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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협의회 개최…정비·보험업계 합의 어려워 공익위원들이 결정권 쥘 듯

자동차정비공장 모습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보험 정비요금 인상이 오는 9월말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손해보험협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회 운영규정에 담았다. 

 

협의회 운영규정은 매년 10월말까지 보험정비요금(시간당 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올해만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또 협의회 운영은 정비업계, 보험업계, 공익위원 각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정비·보험업계 간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볼 때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쥘 것으로 예상된다.

 

도장재료비 조사·분석은 6월 중 완료하고 7월중 열릴 예정인 제3차 협의회에 보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도장재료비 가격 조사방법을 두고 대형 페인트 업체인 K사 페인트 출고가를 기준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그밖에 보험 정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경우, 이에 대해 심의·결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3월25일 1차 협의회가 열렸으며 3차례 실무회의를 가진 후 이날 2차 협의회가 열렸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0년 10월8일 시행)에 따라 보험·자동차정비업계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적정 정비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 위원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대표위원, 공익위원 등 각 5명씩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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