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오후2시 국회 본관 534호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단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된 중고차판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와 관련, 현대차가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에 진출할 경우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산자중기위원회 공개회의로 진행됐으며, 진술인 의견을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배석했다.

진술인으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정인국 케이카(K Car) 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김주홍 상무는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중고차판매시장 진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상무는“중고차판매업은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심의기준을 고려할 때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만 완성차업계의 진입영역을 수입차 수준의 인증 중고차로 제한하거나 시장점유율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재강 조합장은 “특정 완성차 업체가 신차 판매의 약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들 업체가 중고차판매업까지 진출할 경우, 중고차매매 시장 및 전후방 산업까지 완성차 업체의 독점적 지위가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인국 대표는 “상생협력, 소비자 복리 증진을 위해 완성차 업체의 진입을 제한하되, 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기존 매매업체, 중고차 전문기업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신규 진입 업체들이 경쟁하는 현재의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기상 대표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문제는 대기업·소상공인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고차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완성차 업체의 시장진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