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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체계 개편 착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8-12 0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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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등 고가차량 보조금 제외 검토…차종 간 보급물량도 조정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에 차종 간 보급물량을 조정하고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테슬라 등 고가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 저유가 상황에 대응해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7일 자동차 관련 4개 협회(한국전기차협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어 10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대상 11개 제작·판매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 및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한국토요타, 혼다, 닛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오는 20일에는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각 시·도 전기차 보급사업 담당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간담회 등을 통해 국제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시장 여건과 보급상황을 종합 분석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지침 마련 작업을 예년에 비해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그린뉴딜의 정책목표인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산정기준을 전면 개선해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로 도출한다.

 

특히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을 독식해온 테슬라의 일부 고가 차량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에 지급된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은 총 2092억원이다. 이 가운데 43%인 900억원가량이 테슬라 제품에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상반기 테슬라의 국내 전기차시장 점유율은 43%에 달한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7080대의 전기차를 판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00% 가까이 성장했다. 

 

반면 국내 전기차 제조사들은 올 상반기 전년 동기와 비교해 14% 줄어든 1만4500여대를 판매했다. 점유율도 지난해 93%에서 올해 60%대 중반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보조금 지급체계 개편이 국내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환경부는 승용차와 초소형화물차 보급예산을 화물차와 버스로 전환하는 등 올해 전기차 보급예산 조정방안도 8월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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