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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 특별단속, 20곳 적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8-05 13: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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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관·기능검사 생략한 사례 가장 많아…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62일부터 3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4(20%),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와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 각 3(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 1(5%)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0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60일의 업무정지를, 17명의 관련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각각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자동차 검사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 검사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67.7%인 반면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82.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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