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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자녀 양육비, 무상지급 아닌 대출…헌재 "합헌"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교통사고로 다친 부모에게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무상 지급하지 않고 대출해준 뒤 30세가 되면 자녀들이 직접 갚도록 하는 현행...
2024-05-01
'배달 교통안전 문화 조성' 민·관 맞손
정부와 배달업계가 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배달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2시 경찰청, 한국...
2024-05-01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경찰-업계 간담회
경찰청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2024-05-01
고속도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급행차로 도입
고속도로 상습 정체를 줄이기 위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 급행차로 도입 등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
2024-04-26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제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2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을 목격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
2024-04-21
2026년까지 고속도 상습 정체구간 30%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30%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고속도로의 상습적인 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신...
2024-04-21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2551명 역대 최저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00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전년의 2735명보다 6.7%...
2024-04-12
법원, “도로공사 외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1·2심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직...
2024-04-10
서울시, 과적 차량 4월 한달간 24시간 집중단속
서울시는 4월 한달간 도로파손·포트홀 발생의 주범인 과적 차량에 대해 24시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형 공사장과 과적 차량이 많이 다니...
2024-04-07
면허취소 뒤 운전한 50대, 자신 조사했던 경찰관에 '딱 걸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차를 몰던 50대 남성이 자신을 담당했던 경찰 조사관에게 우연히 도로에서 발각돼 구속됐다. 3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
2024-04-04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당신의 의견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4주간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여부를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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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
2025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 음식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컨테이너·시멘트 한해 3년 일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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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2025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 음식은?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최고 음식으로 죽전휴게소(서울 방향)의 '용인 성산한돈 뼈해장국'이 뽑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5일 김천 본사에서 휴게소 음식의 맛과 품질을 높이고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2025 휴게소 음식 FESTA'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휴게소 시그니처(대표) 음식을 주제로 열렸...
화물차 안전운임제, 컨테이너·시멘트 한해 3년 일몰제 시행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6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이 받는 최소 운임을 설정해 적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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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선진국 만들기 다짐대회 개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0일 경영진, 전국 조직장 및 노동조합 등이 모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교통안전 선진국 만들기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다짐대회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충실히 이해·반영하고 부문멸 교통사고 감소·예방을 위한 슬로건을 제시하며 공단의 역할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공단은 ▲고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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