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최근 4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미납 발생 통행료가 1000억 원에 육박해 한국도로공사가 단속 강화에 나섰다.

1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3853만 건으로, 미납 발생 금액은 994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531만 건(91.6%)은 추후 통행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 기준 미납 건수 및 발생액은 2만5830건, 667억 원에 달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 건수와 금액은 2022년 2528만 건·656억 원, 2023년 2993만 건·772억 원, 2024년 3407만 건·88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수납률은 각각 94.3%, 93.7%, 92.8%, 91.6%로 지속해 낮아졌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습적·고의적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편의성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는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처를 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단속함으로써, 단속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확대하고 있으며,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인한 미납인 경우에는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안내하고,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전국 편의점과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모바일 앱, 민간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미납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 알림톡과 공공·민간 앱 알림을 통해 미납 발생 사실을 즉시 안내해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미납 사전 예방, 신속 안내, 편리한 납부, 상습 체납 강력 대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체계를 확립해 미납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