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 검사소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매연 포집 호스가 뒤틀리고 찢어져 매연이 누출되는 상태(왼쪽)인 모습과 매연 포집 호스가 1개뿐이어서 배기구가 2개인 차량에서는 매연을 정상적으로 포집하기 어려운 상태(오른쪽)인 모습.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검사 장면 기록 누락과 검사 절차 생략 등 불법·부실검사가 정부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 8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23곳을 적발했다.

점검한 자동차검사소는 전체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1994곳)의 약 10%다.

이번 점검은 다른 검사소보다 검사 불합격률이 낮거나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곳, 자동차검사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곳 등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검사 장면 기록 불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일부 생략'은 5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은 3건, 검사 결과와 달리 검사표를 작성하거나 장비 정밀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등 '기타'는 9건이었다.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받은 형식과 다르게 임의 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환경측정기기는 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기기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검사소 10곳에 업무정지, 기술 인력 7명에게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13건 이뤄진다.

2026년 상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