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운수노조인 팀스터즈(Teamsters)는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DMV)과 개빈 뉴섬 주지사 행정부를 상대로 대형 자율주행 트럭 관련 신규 규제안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율주행 상용화 선두에 선 미국에서 최근 수십만 운전기사의 생존권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9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최대 운수노조인 팀스터즈(Teamsters)는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DMV)과 개빈 뉴섬 주지사 행정부를 상대로 대형 자율주행 트럭 관련 신규 규제안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DMV는 지난 4월 4.5톤 이상 대형 차량에 대한 자율주행 운행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팀스터즈는 "DMV가 1년간 경제적 영향이 5000만 달러 미만인 경미한 규칙 개정에만 적용되는 '간소화 절차'를 편법으로 활용해 필수적인 경제성 영향 평가를 회피했다"며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규제 제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팀스터즈는 자율주행 트럭이 본격 도입되면 캘리포니아 내 20만 명의 정규직 기사와 비슷한 규모의 자영업 운전기사 등 총 4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번 소송은 기술 친화적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행정부를 향한 정면 도전이기도 하다. 뉴섬 주지사는 대형 자율주행 차량에 인간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하려는 노동계 주도의 법안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율주행 업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30년까지 180억 달러(약 24조 원) 규모로 성장할 미국 자율주행 트럭 시장에서 캘리포니아는 상징적인 거점으로 꼽힌다. 노동계는 내년 차기 주지사 선거에서 유력 후보인 재비어 베세라가 친노동계 입장을 표명한 만큼, 법적 소송을 통해 새 주지사 취임 시점까지 승인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자율주행을 둘러싼 갈등은 여객 운송 분야로도 번질 전망이다. 대중교통노조(ATU)와 운송자노조(TWU) 등도 기존 택시·버스 운전기사의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자율주행차 확대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