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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제한 심야엔 완화될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4-25 18: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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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합리화위, 개선 추진…민주당, 30→50㎞ 완화 공약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 기준이 심야에는 완화될 전망이다.

 

25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따르면 스쿨존의 속도제한 기준을 공휴일이나 심야에는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쿨존의 속도제한 기준을 심야(0시∼오전 5시)에는 시속 5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을 전담한 이광희 의원은 "도로 구조, 통행량, 교통사고 현황, 교통안전 시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표지판 안내 등 운전자 인식을 높이는 안전 대책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돼 있다. 운전자들은 공휴일이나 심야시간까지 속도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불만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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