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운용 실태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회계 내역과 산정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운송 수입 증가에도 재정지원은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운용 실태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시내버스 운영·재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서울에서 지자체 최초로 2004년 도입돼 공공성 확보를 취지로 시행됐지만 사모펀드 개입 등 방만한 재정 운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선 수는 2019년 365개에서 2024년 394개로 늘었고, 정류장 수도 같은 기간 6291개에서 6655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운행 거리는 2019년 5억3215만㎞에서 2024년 5억501만㎞로 줄었다. 

경실련은 “노선과 정류장은 늘었지만 노선당 운행 횟수가 줄면서 배차 간격이 길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시민 대기 시간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승객이 늘어 운송 수입이 증가하면 적자가 줄어 재정지원금도 감소해야 하지만 오히려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운송 수입은 2019년 1조3002억원에서 2024년 1조5306억원까지 증가했다. 그런데 재정지원금은 2019년 2915억원에서 2023년 8915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에는 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2024년에서 2025년 11월까지도 운송 수입은 약 80억원 늘었는데 재정지원금은 575억원 늘었다.

경실련은 그 원인으로 ‘미지급금 관행’을 꼽았다. 서울시가 버스회사 적자를 제때 정산하지 않고, 버스조합이 대출을 받아 충당하면 나중에 갚아주면서 적자 흐름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자까지 세금으로 지원해 시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14년까지 이자 72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시는 2024년 재정·공공성·서비스 등 3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며 서울시에 회계 내역과 산정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