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정부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 고령 운전자가 모는 택시와 화물차 326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고령 운수종사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참여자를 공모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11일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연합회 등 4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토부와 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화물(최대적재량 1.4t 이하)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해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방지 장치는 시속 15㎞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으로 강하게 밟거나, 속도와 관계없이 엔진 분당 회전수(RPM)가 4500에 달하는 비정상적 가속이 발생하면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해 충돌을 막는다.

사업 참여를 위한 1차 공고(법인택시 대상)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하고, 내달 중 개인택시와 화물차 신청도 안내할 예정이다.

총보급 규모는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다. 보조금은 법인 사업자 20만원(자부담 20만원·50% 보조), 개인 사업자 32만원(자부담 8만원·80% 보조)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15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 택시 돌진 사고처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벌어지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운행 시간이 길고 운전자의 고령화 비율도 높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3471만명 중 고령자는 517만명(14.9%)인데 사업용 차량 운전자 81만4000명 중 고령자는 20만5000명으로 25.3%에 달했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