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전면파업 이틀 차인 지난 14일 서울역 인근 갈월동 버스정류장 전광판에 버스 위치 정보가 '차고지'로 표시되고 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대응 회의가 열렸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임금협상 난항 및 반복 파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창원·제주 등 준공영제 운영 10개 시·도 교통과장 회의를 제안해 29일 서울역 티머니 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시내버스 파업은 2024년 서울, 지난해 울산·광주·부산·경남 등 4개 시도에서 발생했고, 최근에는 서울에서 이틀간 벌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올해도 노사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파업 가능성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중단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버스 부문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하더라도 최소 인력(필수유지인력)을 투입해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시내버스 파업 이후 고용노동부에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건의해왔는데,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도, 병원, 수도와 달리 시내버스는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운영 사업장은 교섭대표 노조를 통해 전체 사업장의 단일 교섭이 진행되므로, 협상 결과에 따라 전체 노선이 일시에 중단되는 만큼 정부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는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서울시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날 회의에 10개 시·도 중 유일하게 불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파업이 반복되니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이라며 “무엇보다 노동3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와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오 시장은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