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로고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는 최근 교통경제가 보도한 ‘두 개의 자동차검사정비사업연합회…언제까지? 서울정비조합, 한국연합회 설립 취소 국토부에 건의’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과 관련해 22일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연합회는 해당 보도가 자동차정비업계에 두 개의 연합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합리적 견해 차이를 갈등으로 왜곡했다며 이는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연합회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정비업계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책 관점을 반영한 복수의 대표 체계로 기능하고 있으며, 분열이 아니라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구조로 작동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자동차검사사업조합의 한국연합회 설립 특혜 논란·설립 취소 주장과 관련, 한국연합회 설립은 약 3년간 국토교통부의 면밀한 검토와 행정 절차를 거쳐 승인됐다며 설립 과정과 법적 근거에 대해 이의 제기 및 감사 절차가 진행돼 문제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사후적으로 조합 수 변동만을 근거로 설립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행정 안정성과 법적 신뢰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서울조합의 한국연합회 설립 취소 대정부 건의는 업계의 화합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통합은 특정 단체의 강제적인 해산이나 설립 취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계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합의와 신뢰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한국연합회는 강조했다.

한국연합회의 대표성을 단순히 조합 수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규모의 논리가 아닌 정책 논의, 자동차보험제도 대응, 현장 의견 수렴 등 실질적 영향력과 정책 수행 능력으로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연합회는 그동안 업계의 숙원 사업과 정책들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끌어 왔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구성원을 설득하며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갈등을 유발하는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회원 권익 보호를 통해 존재 가치를 증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