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방지를 위한 택배산업 안전수수료 체계 마련’ 국회 토론회

택배 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노동강도를 반영한 ‘택배 안전수수료’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과로사 방지를 위한 택배산업 안전수수료 체계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택배사들이 속도 경쟁에만 몰두한 결과, 택배기사들이 연중무휴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노동강도를 기준으로 한 표준화된 수수료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건당 수수료’로 지급되는 현행 체계에 택배 규격, 시간당 배송량 등과 같은 기준을 더해 표준화된 책정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회에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택배산업 현황과 문제점’, 남희정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와 지속가능한 택배산업을 위한 안전수수료 수립의 필요성’을 발제하고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오문우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이사장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