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버스 공영제 시행을 위해 지난달 24일 민간 운수업체 2개사와 농어촌버스 노선권, 버스터미널 등 재산권에 대한 유·무형자산 양도·양수 계약식을 체결했다.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가 주민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득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공짜버스’를 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전면 무상버스를 도입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북 청송군이 2023년 1월 전국 처음 도입한 이후 3년만인 올 1월 18곳으로 늘어났다.

새해부터는 경남 의령군과 전남 곡성군, 경북 영양군이 무상버스를 운행한다.

경남 의령군은 지역 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 공영제를 시행한다. 의령군은 버스 공영제 시행을 위해 지난달 24일 민간 운수업체 2개사와 농어촌버스 노선권, 버스터미널 등 재산권에 대한 유·무형자산 양도·양수 계약식을 체결했다.

1월부터 두 달간 이들 업체 등과 협업 운영을 거친 뒤 인수를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버스 공영제를 시행한다. 의령군은 버스기사 19명과 관리직 4명 등 모두 23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서 버스 공영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정선·양구군, 전남 신안군 등이며 경남에선 의령군이 처음이다.

의령군은 버스 공영제가 인구 감소와 자가용 이용 증가로 인한 이용객 감소, 적자 노선 확대 등 농어촌 지역 교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버스 공영제는 교통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남 곡성군도 곡성교통과 군내버스 무료화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해 1월1일부터 무상버스를 운행한다.

곡성군은 지금까지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거리와 노선에 상관 없이 1천원만 내면 군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1000원 버스'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버스 무료화는 곡성교통이 운행하는 모든 군내버스 노선이 대상이며 지역민을 비롯해 곡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교통카드·현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경북 영양군도 오는 5일부터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을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는 무상버스를 운행한다. 영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영양군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영양군의 전면 무상버스 도입에 따라 경북에선 22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이 무상버스를 운행하게 됐다. 경북 전체 인구(253만명)의 17%에 해당하는 43만7880명이 무상버스 혜택을 보게 된다.

무상버스를 도입하는 지자체는 모두가 인구가 적은 곳들이다. 인구 규모상 버스회사를 지원하는 기존 예산에 조금만 더 부담하면 교통복지 향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의령군의 경우 버스회사 지원비로 연간 25억원가량을 투입하고 있는데, 버스 공영제로 운영할 경우 5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아 지자체 지원이 없으면 버스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자체가 연간 수십억 원의 결손지원금을 버스회사에 주고 있어 이 같은 무상버스 지원 비용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무상버스의 정책 효과에 대해선 대부분 긍정적이다. 무상버스 시행 지자체들은 무상버스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이동이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상당수 지자체들이 무상버스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괴산군 등도 올해 무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 앞으로 무상버스 운행 지자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무상버스 시행 지자체

▲경북 영양·청송·봉화·문경·상주·의성·울진군 ▲강원 양구·정선군 ▲경남 의령·산청군 ▲전남 곡성·영암·완도·진도군 ▲충북 음성·진천·보은군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