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택시조합(이사장 김동완)은 18일 잠실 교통회관 12층에서 주요 현안 정책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 업체들과 그동안의 성과와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

서울시택시조합(이사장 김동완)은 18일 잠실 교통회관 12층에서 주요 현안 정책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 업체들과 그동안의 성과와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

조합원 업체 대표이사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12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소개됐다.

개정안은 현행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데 대해 ‘서울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시행 시기가 2028년 8월까지 2년 유예됐다.

조합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주 40시간 적용 예외를 통해 신규 입사자의 택시업계 진입 장벽 완화 및 단시간 근로 가능, 성실 근로 여부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으로 근로의욕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합은 또 ▲2025년도 중앙 임금협정 체결 ▲민간 자율 감차사업(법인 1000대 감차, 개인 500대 한정면허 발급) 실증특례 시행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50대 이상→30대 이상) ▲차고지 면적기준 경감율 확대(40%→60%) ▲택시 차령 2년 연장 ▲임시택시운전자격 실증특례사업 시행 ▲택시자격제도 개선 및 교통회관 내 상설정밀검사장 설치 ▲카드결제 수수료율 인하(1.6%→1.5%) ▲역대 최대 서울시 예산지원(64억7900만원) 확보 등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또 최근 자율주행택시 확대와 관련된 대책 마련과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조합은 자율주행시대에 택시가 소외받지 않고, 시민 교통의 핵심축으로 지속 가능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 아래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완 서울시택시조합 이사장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조합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업권 보호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