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의 복잡한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대중교통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시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시정혁신단의 지속적인 제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대중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통합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한국정책분석연구원 금창호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대중교통 특별지자체 도입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금 박사는 "현재 수도권 개별 시도 단위 정책만으로는 광역버스, 환승체계, 요금 정산, 도시철도 연계 등 단일 행정구역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교통 정책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한적이고 협력적인 사무를 처리하면서도 지자체의 법적 지위를 보유한 특별지자체를 도입해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을 전담하고 정책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대중교통 특별지자체를 통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맡고 있는 광역교통계획 수립, 사업 조정, 재정 지원 등의 권한을 이양받아 지방정부들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인천연구원 석종수 박사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수도권 3개 시도의 대중교통 정책이 달라 효율적인 정책 시행이 어려운 점을 짚으면서 통합운영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특별지자체는 부울경권(부산시·울산시·경남도), 대구경북(대구시·경북도), 충청권역(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에서 각각 지역경쟁력과 기능연계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를 검토 중이다.

수도권 대중교통 특별지자체가 도입되려면 명칭, 사무소 위치, 관장 사무, 기관 구성, 조직체계, 재원 조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

최원구 인천시 시정혁신단장은 "수도권은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권이자 교통권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특별지자체 도입 논의가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