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산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분쟁 조정사례를 분석·정리한 ‘2025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정사례집은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과 새롭게 도입된 의료전문심사 제도를 소개하고, 최근 5년간의 통계 및 분쟁 조정 주요사례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와 시사점을 함께 수록했다.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공제조합, 분쟁 조정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의 참고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실무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사례집은 공제분과위원회 누리집(admc.tacss.or.kr)과 자배원 누리집(tacs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