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개편안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가 공공성 강화보다 사실상 버스회사 배불리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버스 준공영제 20년 서울시 개편안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공공주도로 준공영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도입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8년간 6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재정지원금은 2019년까지 3000억 원 안팎이었으나 2020년 들어 6784억 원으로 2019년(565억 원) 대비 2배 늘었다. 이후로도 2021년 4561억 원, 2022년 8915억원으로 급등하는 추세다.

재정지원금 급등의 원인은 운송수지 적자 때문이다. 그러나 시내버스 회사들은 매년 운송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도 비용 절감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이런 이유는 운송 수입과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시내버스 1대를 하루 운행 및 유지하는 데 들어간 표준화된 비용)에 따른 적자분을 서울시가 전액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결과적으로 민간 버스업체의 경영위험을 공공이 떠안는다"며 "이 구조에서 운송 수입은 보조금 규모를 정하는 기준일 뿐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용수요 변화에 따른 위험 부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보조금은 증가되고 고착화되고 있지만, 버스 사업자의 이윤과 배당은 오히려 더 보장되고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배당액은 ▲2018년 283억 원 ▲2019년 565억 원 ▲2020년 354억 원 ▲2021년 441억 원 ▲2022년 506억 원 ▲2023년 581억 원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실련은 "버스 준공영제 비용은 모두 공공이 부담하지만 민간 효율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운영 구조“라며 ”이제는 별다른 투자 없이도 안정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돼 사모펀드까지 개입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책으로 ▲운송원가를 외부 평가와 회계감사로 검증 ▲노선 조정권과 차량 일부 공영화 검토 ▲총액 입찰제나 운행 거리(㎞)당 원가 정산 도입 ▲대당 기준을 ㎞당 표준원가로 전환 ▲'버스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