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이사장 김동완.사진 가운데)과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본부(의장 이원형.왼쪽), 전국민주택시노조 서울본부(본부장 정지구.오른쪽)는 23일 오전 11시 잠실 교통회관 서울택시조합 회의실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법인택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택시 노사가 월급제 개선 및 서울형 임금모델 실증 특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 법인택시 252개사를 회원으로 둔 서울택시조합(이사장 김동완)과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본부(의장 이원형), 전국민주택시노조 서울본부(본부장 정지구)는 23일 오전 11시 잠실 교통회관 서울택시조합 회의실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법인택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은 법인택시 월급제 개선 및 노사 합의 임금모델 실증 시범사업 추진, 택시 준공영제 도입, 운수종사자의 근로 선택권 보장, 자율주행 택시제도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택시 노사는 공동선언문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주 40시간 이상 강제함으로써 근로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고령화된 운수종사자들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장시간 근로에 내몰리고,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신규인력 진입도 차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 2024년) 결과, 전국 모든 지역의 택시운송수입금이 적정 운송원가에 미달됐다(서울 대당 17만5085원 미달)”며 “코로나19 이후 운수종사자는 30% 감소, 가동률은 34% 떨어진 현실에서 서울만의 월급제 강행은 법인택시 붕괴와 시민교통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 노사는 이에 대한 합리적 해법으로 올해 초 임금모델 실증 시범사업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실증 특례를 승인하고 서울시는 서울형 임금모텔 실증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택시 노사는 운수종사자 근로형태의 다양화와 선택권 보장, 택시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택시 준공영제 추진, 자율주행 택시 제도 기반 마련 등을 위한 홍보·교육·집회 및 공동정책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상호협력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김동완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현재 법인택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었으며, 노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임을 확인했다”며 “법인택시의 안정적 운영과 운수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건의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