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무상버스, 이른바 공짜버스가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이점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면 무상버스를 도입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북 청송군이 2023년 1월 전국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모두 15곳으로 늘어났다.

무상버스는 우선 청소년·어르신·저소득층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또 교통약자가 이동권 제약을 받는 것은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 구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고령자들의 건강증진,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부문과 연결된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정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

무상버스 운영은 대도시보다는 소규모 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 비교적 수월하다. 대도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만, 소규모 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요금 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데다가 요금 징수와 관련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예산 활용이 효율적이다. 

녹색전환연구소가 지난달 공개한 ‘작은 도시의 교통 혁명, 전면 무상버스’ 이슈브리프(ISSUE BRIEF)에 따르면 전면 무상버스를 시행한 15개 지역이 투입한 평균 비용은 7억3000만원이었다. 1인당 1만4868원 수준이다. 

이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대비 0.2% 수준이다. 재정 부담 우려와는 달리 전면 무상버스 정책은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가 50%이면서 고령화율이 평균치(25%)보다 높은 30% 이상인 지역인 63개 지자체가 전면 무상버스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한 지역에서 실시되는 것보다는 광역 단위로 연결될 수 있는 시외버스 무상버스가 도입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광역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무상버스의 정책 효과에 대해선 대부분 긍정적이다. 다만 도시 지역의 경우 농어촌과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농어촌의 무상버스가 복지서비스 성격이 강하다면, 도시에선 교통시스템, 도시계획,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다층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시작한 무상버스가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가 교통복지와 예산 효율성, 지역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계속 모색하는 만큼, 무상버스 도입은 꾸준히 논의되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상태에서 무상버스만 늘린다고 승용차 사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무상버스 확대 시 ▲노선·운행 확대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전기버스 전환 가속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