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PG)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최근 5년 만에 2배가량 급증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대 미만이 가장 많았다.

12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2020년 4만 2534명에서 2024년 7만 932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대 미만 2만 8864명 ▲20대(만20세~29세) 1만 9719명 ▲30대(만30세~39세) 9004명 ▲50대(만50세~59세) 7589명 ▲40대(만40세~49세) 7379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미만의 연령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5년 전 대비 195%가 증가해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 3401건이었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24년에는 1만 9181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돼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에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