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정부가 월 5만~6만원으로 월 20만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교통비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K패스에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을 내년부터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액패스 도입에 따라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은 올해 2375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121% 늘어났다.

정액패스는 사용자가 월 5~6만 원을 부담하면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지하철, 버스 등을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만 19~34살인 청년·어르신·2인 이상 다자녀·저소득 대상자는 월 5만 5000원, 일반은 월 6만 2000원만 내면 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 이용을 포함하면 부담 비용은 각각 9만원, 1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K패스는 일정 금액을 쓰면 일부를 돌려받는 ‘환급형’ 제도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주는 서비스다.

K패스의 환급 비율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다자녀 30%(2인) 또는 50%(3인 이상)다. 하지만 정액패스가 도입되면 기존 K패스 이용자 중 대중교통을 자주 타거나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가입자들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일반 환급 대상자가 지하철 기본구간(1550원)을 한 달에 20번 이용(총 3만1000원)할 경우 20%인 6200원을 돌려받는다(실제 부담액 2만4800원). 이 경우에는 기존 K패스의 환급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 된다. 

그러나 한 달에 60번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라면 기존 K패스에선 7만4400원을 부담하게 되지만(총 이용금액 9만3000원-환급금 1만8600원), 6만2000원인 정액패스를 이용하면 1만2400원을 더 아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K패스 환급률을 3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도 ‘일반’에 포함돼 20%의 환급률을 적용받았지만, 별도의 유형을 새로 만들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적게 타는 사람은 기존처럼 K패스 환급을 받으면 되고, 대중교통을 많이 타거나 장거리 이용자는 혜택이 더 큰 정액패스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