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의 주최하고 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장기렌터카의 소비자 보호 방안 및 입법 과제’ 세미나가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의 주최하고 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장기렌터카의 소비자 보호 방안 및 입법 과제’ 세미나가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장기렌터카의 이용 현황과 소비자들이 겪는 문제를 파악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서일준 의원은 ”국내 렌터카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기렌터카 고객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확대되면서 개인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최난주 자동차팀장과 선문대 고재종 교수가 각각 ‘자동차대여서비스 소비자 피해 현황 및 개선방안’, ‘장기렌터카의 법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한국외국어대 가정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문채빈 모빌리티총괄과 사무관, 입법조사처 박준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녹색소비자연대 손창완 이사,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성정현 상무가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