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인상(PG)

경기 악화와 물가 급등을 이유로 수년간 보류됐던 교통비가 최근 전국적으로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요금 상승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운송업계의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의 빠듯한 재정지원금 등을 이유로 각 시도는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기·가스비 인상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과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줄줄이 인상

4∼5년간 동결됐던 택시와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15일 전국 각 시도에 따르면 대구와 울산시는 지난 1월 4년여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올렸다.

지난 2월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기존 요금보다 1000원 상승했다.

부산에서는 이번 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랐고, 모범·대형 택시 기본요금도 6000원에서 1500원 오른 7500원이 적용된다.

경남은 창원 등 시 단위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까지 인상했고, 경기도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다음 달 1일부터 1000원 올린다.

대전과 광주에서도 다음 달부터 택시요금이 상향 조정된다.

전북도는 물가 실무위원회 등을 거쳐 늦어도 9월까지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전국 시도의 택시비는 시간 요금과 거리 요금도 함께 조정될 전망이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오르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는 올해 초 버스 요금을 4년 만에 기존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좌석버스는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서울시의 하반기 버스 기본요금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으로 예상된다.

요금 인상은 8∼9월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 버스요금 150원을 일단 올리고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150원을 한 차례 더 인상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인천시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200원 올리는 방안과 함께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 조정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와 울산시도 버스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해 하반기 중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 교통 요금 인상에 엇갈린 반응

지자체와 운송업계는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지자체 교통 요금이 수년 전부터 변동되지 않은 데다 인건비와 휘발유·CNG 가격이 오르는 등 인상 요인은 충분한 것으로 공감한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점도 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족 자금도 약 1조6800억원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교통 요금 인상을 보류해왔기 때문에 관련 업체 종사자들의 불만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요금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업계 종사자와 지자체 및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경남 지역에서 15년간 개인택시를 운행한 조모(75)씨는 "요금이 오르는 건 좋지만, 아직 기본요금이 여전히 낮은 편이고 인상률도 낮아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객과 시민단체는 택시요금 등 인상에 일부 찬성을 하면서도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주일에 1회 이상은 업무상 꼭 택시를 이용한다는 김모(50대·직장인)씨는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인데 (택시비까지 오른다고 하니) 부담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박모(37)씨는 "요금 인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 번에 큰 폭으로 오르니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는 지난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공공서비스만큼은 가격을 통제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하지만 지자체는 적자를 이유로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인천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물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소비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전창해 이상학 최은지 이덕기 우영식 민영규 장지현 정종호 손상원 김동철 김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