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내버스 차고지. (사진 연합뉴스)
경북 포항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 수십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포항시의 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포항시가 버스회사에 보조금 47억 6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포항은 시내버스 운송회사 1곳에서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을 하고 있다. 이 회사가 포항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2017년 85억 6200만원, 2018년 114억 8000만원, 2019년 191억 9600만원, 2020년 265억 1800만원, 2021년 314억 8900만원 등 5년간 972억 4500만원에 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시는 버스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점검하지 않았고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실제 운행가동률을 가감하지 않아 14억8000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구성항목을 중복하거나 누락하기도 하는 등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 버스회사는 연평균 1400개(6억4000여만∼6억8000만원)의 타이어를 사면서 입찰을 통한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인근 지역 시내버스회사보다 개당 7만∼18만원 비싸게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포항시장은 담당 부서나 용역업체 등의 반대에도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도록 지시해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포항시장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포항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차량 감가상각비, 운행 실적 미점검 등으로 인한 보조금 중복·과대 지급분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의 부당지시 주의 처분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재심의 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재정지원 지급 기준을 세밀화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또 중복 지급된 저상버스 감가상각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이미 환수를 마쳤고 타이머 구매 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조달 입찰방식으로 변경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담당 부서 업무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1년 9월 시내버스 회사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한 2764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