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11월7일부터 25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의 경우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하거나, 합격 위주 검사와 부적합 차량을 묵인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곳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해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에서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해 25곳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 및 검사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1건(44%)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 2건(8%)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