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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없는 버스 준공영제 해법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6-24 21:56:29
  • 수정 2019-06-24 2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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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 토론회 개최


▲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관계부처, 버스 노사, 유관기관·단체,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가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주제로,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대한교통학회 정진혁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 정재호 경기도버스조합 전무, 김점산 경기연구원 박사,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가 지명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


지명토론이 끝난 뒤에는 청중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세금 낭비 없는 버스 준공영제의 해법을 모색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버스 문제는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노선입찰제 기반 버스준공영제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국회와 관계부처,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가 도입하려는 제도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존 수익금공동관리형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업체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노선입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선입찰제는 버스 면허를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방식으로,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한 기존과는 달리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광역버스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단계적으로 노선입찰제 기반의 준공영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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