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세 인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변경한다는 국토부 공문.

6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돼 기름 값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화물·택시 등 자동차운수업계는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만큼 유가보조금을 깎아버려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류세 인하를 앞두고 각 지자체 등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유류세 세율 인하(15%)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 정도 싸진다. 하지만 유가보조금이 깎이는 바람에 화물·택시 등 자동차운수업계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오히려 일반 주유소들은 재고 물량 때문에 며칠 뒤에나 기름 값을 내릴 것으로 보여 기름 값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게 됐다.

화물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은 ℓ당 345.54원에서 265.58원으로 79.96원 내렸다. 고작 ℓ당 7원 정도 혜택을 보는데다가 유류세 인하만큼 주유소 판매가격이 내리지 않으면 거꾸로 더 오른 셈이 돼 손해를 보게 된다.

화물차주들은 유류세 인하에 기대를 걸었지만, 유가보조금을 동시에 내리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라더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강하게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유가보조금 인하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화물차주는 ”유류세 인하에 오히려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됐다. 유류세 15% 내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80원 정도 깎는다니 이런 조삼모사 같은 말장난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차주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단행된 유류세 인하 당시에도 55원의 보조금이 삭감됐지만,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30~40원 정도 인하돼 영세 운송업자들은 유가가 더 오른 셈이 됐다“며 ”40만 영업용 운전자와 100만에 가까운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기름 값의 실질적인 인하를 위해 정책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화물차주도 청원 글에서 ”기름 값 80원가량 내리고 보조금 80원 인하해 버리면 우리는 결국 ℓ당 1500원이 넘는 기름 값을 내며 운행한다.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냐“고 물었다.

택시업계도 ”유류세 인하로 내려간 LPG 가격만큼 유가보조금이 깎여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며 불만이 높다. 유류세 인하로 LPG 가격은 ℓ당 개인택시 30원, 법인택시 27원 정도가 싸졌지만 유가보조금 인하로 27.57원이 깎여 본전치기하는 셈이 됐다.

한 개인택시기사는 ”정부는 서민·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했는데 영세한 택시사업자에게는 효과가 전혀 없다“며 ”휘발유를 많이 쓰는 대형 고급승용차를 모는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갈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기가 막히다“라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