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

경기 수원시가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법인택시 70대를 감차한다.

수원시는 지난 14일 열린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연도별 감차 규모, 택시 감차 보상금 수준, 택시 감차보상 우선순위 등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30대, 2028년에 40대 등 총 70대를 대당 5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우선 감차한다.

경기도 제5차 택시 총량 고시에 따른 수원시 적정 택시 총량은 4370대이지만, 현재 면허 대수는 4700대(법인택시 1570대)로 330대가 공급 과잉인 상태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에도 택시 감차 사업을 벌여 51대를 감차한 바 있다.

수원시는 향후 도 심의와 국토교통부 승인·고시 절차를 거친 뒤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감차사업을 추진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택시 공급 규모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대부분은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겪고 있지만 막대한 감차 보상금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