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지속적인 이견으로 파행을 보였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협상이 2일 열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회의를 계기로 잘 마무리될는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일 오전 11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제43차 회의를 가졌다. 협의회는 보험·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보험업계 대표 5명, 정비업계 대표 5명, 공익 대표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지난 2024년 9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 산출 연구용역을 추진해 연구결과를 정비수가에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8월17일 회의가 무산된 후 46일 만에 열렸다. 8월17일 회의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중단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평행선을 달렸던 여러 문제들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당 공임 연구용역과 관련, 정비업계가 보험정비요금 산출산식에 보험사 지급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일반정비요금과 비교해 협의하자고 제안하고, 보험업계가 이를 수용해 삼일회계법인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 표준작업시간 산출 연구용역과 관련, 수행계획서 합의에 따라 용역계약을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실측 방법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4주 이내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비업계가 매년 8000억 원 정도를 소요하는 페인트재료비와 관련해서는 KCC 주도로 페인트값(도매가·소매가)을 오는 11월 말까지 확인해 보험사가 인상률을 제안하면 정비업계의 수용 여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잔존물 임의삭감 문제는 실무회의에서 다시 논의 후 그 결과를 차기 협의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연구용역이 늦어지면서 내년도 시간당 공임 인상률은 종전 방식대로 협의회에서 보험·정비업계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내년도 시간당 공임 인상률은 연구용역 결과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비업계는 7.2% 인상안을 제시했다.

보험업계는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아 윤영미 협의회 위원장의 경고를 받았다. 윤 위원장은 보험업계에 차기 회의 때 인상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2024년 9월 연구용역 추진 합의 후 열린 십수 차례 회의에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원가산출 등 세부적인 연구방법 및 용역기관 선정, 최종보고서 등에 이견을 보이며 지연됐으며 올해 5월 보험사 임원이 아닌 자회사 손해사정 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자격 문제로 회의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정비업계가 서로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다 보니 진전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오는 29일 제44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