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3일 서울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이번 추석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가운데 통행료 감면 정책이 누적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총 6조2748억원으로 집계됐다.

감면액은 관련 제도가 신설되거나 확대될 때마다 불어났다. 2006년 1370억원이던 감면액은 경차 할인이 확대된 2008년 2000억원을 돌파했고, 친환경차 할인이 도입된 2017년 3000억원을 넘어섰다. 2022년 4000억원대를 처음 기록했다.

2023년 49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4825억원, 2025년 4712억원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올해 고유가에 따른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한시 면제 등이 더해지며 지난 7월까지 278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감면액인 4712억원의 경우 같은 해 연간 통행료 수입(4조4024억원)의 10.7%에 달하는 수준이다. 도로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연결 기준)은 2020년 82.0%에서 2021년 83.0%, 2022년 84.3%, 2023년 87.3%, 2024년 91.0%, 지난해 95.6%로 매년 상승했다. 총차입금은 2020년 28조8105억원에서 2025년 41조3353억원으로 43.5% 불어났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루 이자비용만 35억원이 넘으며 올해 1조3162억원에서 2030년 1조720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 도입 이후 발생한 총액은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14차례에 걸친 9651억원으로 집계됐다. 

감면으로 인한 손실 처리 방식은 관리 주체에 따라 나뉘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법인이 청구한 감면액 1776억원에 대해 국고로 전액 보전했다. 도로공사 관할 재정고속도로 감면액 7875억원은 별도 재정보전 없이 도로공사의 자체 수입 결손으로 처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정부가 명절 통행료 면제와 각종 할인정책으로 생색내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로공사의 부채와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도로공사의 재무 부담을 완화할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