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서울시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이에 맞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중교통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3개 시도는 하나의 교통 생활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기·인천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각자 요금 체계가 다르고 사업자도 여럿인 지하철·버스의 환승 할인 체계를 통합해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 지자체가 부담한다.

하지만 매년 수천억 원씩 발생하는 손실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를 놓고 3개 광역단체는 소송까지 벌일 정도로 매번 갈등을 겪어왔다. 

또 3개 시·도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The 경기 패스', 인천시 'I-패스' 등 제각각인 대중교통할인 교통카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당선되면 수도권 교통카드 통합 문제를 먼저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선거결과 서울시장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원점으로 돌아갔다. 

수도권 교통문제는 특히 광역단체장 소속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갈등의 정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수도권 단일 교통 생활권이 행정의 칸막이로 나뉘고 있어 애궂은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또 서울시가 지하철·버스 무임승차 개편방안을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혼선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 교통카드 정책에서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밀어붙이더니 이번에 또 경기·인천 지역 주민들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중교통 여건이 서울과 달라서 ‘서울시의 일방통행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기에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이다. 서울에 비해 대중교통 공급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지역 간 격차도 커서 서울과 같은 지원방식이라 하더라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간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광위는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되는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설립됐으나 지자체 등과 합의를 통해 사안을 결정하는 조정·합의 기구로 ‘힘’을 쓸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 간 합의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지하철·버스 무임승차 개편방안은 수도권 교통정책이 서울시의 일방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민들은 하나의 교통 생활권이 행정의 편의대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와 인천시의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