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공공교통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고 복기왕·윤종오·박용갑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공공교통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고 복기왕·윤종오·박용갑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복기왕 의원은 인사말에서 버스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기본 공공서비스라고 강조하며, 준공영제가 단순한 재정지원 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업자에게는 더 큰 책임을, 국민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준공영제 개혁의 원칙이라며 재정 투명성과 공공책임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첫 번째 발의에서 ‘버스-레짐 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체계 전환’을 주제로 현행 버스 운영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버스 재정지원금은 1조 9795억 원에서 4조 100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승객 수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운행거리는 줄어든 반면 정류장 수와 차량 수는 늘어난 점을 들어, 현재의 지표만으로는 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표준운송원가와 대당 정산 방식이 차량 수 유지는 유리하게 만들지만 실제 운행거리 확대나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민간이 노선권을 사실상 보유하고, 시장 진입은 제한되며, 보조금은 계속 지급되는 현재의 버스 체계는 국제적 기준으로도 특수한 형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버스 관련 제도를 별도로 체계화하는 ‘버스법’ 제정 또는 분법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시민 중심 버스정책 개혁 과제 제안’을 발표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7개 광역시·도와 151개 기초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정지원은 증가했지만 승객 수 감소와 서비스 개선 미흡이라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로 ‘불투명성’을 꼽았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업체별 정산 내역, 항목별 집행 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정비비와 안전관리비가 실제로 시민 안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는지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 총액과 산출 근거 공개, 시민 관점의 서비스 평가체계 마련, 정비·안전관리비 검증 강화, 시민참여형 감시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운영모델 마련, 광역교통 협력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은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이영수 공공교통네트워크 연구위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교통해양과장, 김채만 경기연구원 경기의정연구센터장, 김용식 경북청소년무상교통추진연대(준) 공동대표, 나진항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