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수도권 교통카드 통합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고 뜻을 모았다.

수도권 교통카드 통합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장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인천시장에 박찬대 민주당 후보, 경기도지사에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The 경기 패스'와 'I-패스'를 정부의 'K-패스'와 연계해 운용하고 있다. 수도권은 동일한 생활권이지만 3개 시·도가 제각각 대중교통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교통, 주거, 산업 등 공동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교통카드 통합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고 뜻을 모았는데 6·3 지방선거에서 이들 3명의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교통카드 통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서울시장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가장 먼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교통카드 통합 문제는 물론, 수도권 공동 현안을 논의할 협의 기구인 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조차 불투명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교통카드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교통카드 정책은 GTX 등 지하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서울 구간으로 확대하는 것과 이용 실적에 따른 현금성 포인트 지급을 교통카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기도 역시 교통카드 통합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도민들의 주요 출퇴근 수단인 광역버스에 집중하고 있다. 추미애 당선인이 공약한 ‘광역버스 확충’과 수도권 교통카드 통합 체계인 '수도권 원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K-패스에 정액권 기능이 추가된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 '모두의 카드'의 혜택 범위가 넓어져 수도권 교통카드 혜택이 평준화되고 있어 통합이 필요할지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리한 통합은 과거의 갈등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아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교통카드 통합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3개 광역단체의 양보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다. 민선 8기에서도 경기도지사만 소속 정당이 달라 교통카드 통합 문제가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엔 서울시만 소속 정당이 달라 교통카드 통합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통카드 통합이 어려운 이유는 꼭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만은 아니다. 3개 광역단체가 각자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돈’ 문제가 걸려 있어 더욱 어렵다.

서울·경기·인천은 2009년 10월부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했다. 각자 요금 체계가 다르고 사업자도 여럿인 지하철·버스의 환승 할인 체계를 통합해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년 수천억 원씩 발생하는 손실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를 놓고 3개 광역단체는 소송까지 벌일 정도로 매번 갈등을 겪어왔다. 광역단체장 소속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갈등의 정도가 달랐는데 광역단체장 소속 정당이 달랐던 2012년~2018년 소송이 집중됐고,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던 2018년 이후 비교적 갈등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