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전세버스업계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유가보조금을 받게 된 배경으로 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결실을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지난 10일 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에는 당초 없었던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 459억 3800만 원이 포함됐다. 

추가 반영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은 국내 전세버스 3만 8282대를 대상으로 유류비 인상액 월 40만 원을 3개월 지원하는 것이다.

전세버스는 일반 노선버스나 택시, 화물차와 달리 그동안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현행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노선버스와 화물차의 경유, 택시의 LPG 사용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세버스업계는 그동안 다른 사업용 자동차처럼 유가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으나 사실상 묵살돼왔다.

업계는 전세버스가 주로 통근·통학에 이용되는 등 ‘준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들어 유가보조금 지원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국토부의 전세버스 수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전세버스 수송 인원 3억 7248만 명 중 통근·통학 목적의 수송 인원은 2억 5750만 명으로 70%에 달했다.

업계는 중동전쟁이 발생한 뒤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서도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될 분위기가 보이자 전세버스 위기 상황을 정치권에 적극 알리고 정부 지원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위기에 처한 전세버스업의 현실을 전달하고 다른 운수업계와 동일하게 재난지원금 지원을 요청했으며 안영식 전국전세버스연합회장과 오성문 서울전세버스조합 이사장(전 연합회장) 등이 지난 3일 한정애 정책위원장을 만나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도 수석보좌관을 통해 지원금 지원 시 전세버스가 배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세버스 기사들도 전세버스의 대중교통 역할을 강조하며 유가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는 지난달 31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 예산에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요구서를 전달하고 전세버스 5대로 여의도에서 출발해 서강대교, 신촌기차역, 사직터널을 거쳐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가는 가두행진을 벌였다.

정부와 국회는 고유가 지원대책에 전세버스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전세버스의 97%가 경유 차량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전세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은 결국 업계의 합심과 노력이 빛을 봤다는 평가다. 이번 유가보조금 지원을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