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

최근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지자체, 광역교통공사 설립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과 경기·인천은 단일 생활권이다. 수도권 인구 팽창에 따라 주거지는 서울 외곽으로 팽창했으나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서울에 모여 있다.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출퇴근 전쟁은 일상이 됐다. 

하지만 3개 지자체는 따로 간다. 서울시민은 기후동행카드를, 경기도민은 The 경기패스를, 인천시민은 i-패스를 쓴다. 같은 생활권에 각자도생식 교통 정책이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있긴 하다. 하지만 독자적 권한이 거의 없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다. 수도권 광역교통 현안 조정에 무력하다는 비판을 듣는다.

지난 12일 인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정책토론회’에서는 특별지자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특별지자체는 둘 이상 지자체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설립하는 제3의 지자체다.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권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서울·경기·인천 간 노선 조정과 요금 지원 체계가 서로 달라 시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특히 경기와 인천의 후보자들이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 중 수도권광역교통공사 설립 추진이 주목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국토부·서울·경기·인천이 공동 참여하는 '수도권광역교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한 후보는 "지자체별 각자도생식 정책으로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수도권 광역교통공사를 통해 지방정부 간 이견을 조정하고, ‘수도권 원 패스’ 등 통합 요금 체계 정착과 국비 확보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