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중개 플랫폼에 대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최근 KBS가 보도했다. KBS 보도 화면.

화물 중개 플랫폼에 대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최근 KBS가 보도했다.

지난 26일 KBS 뉴스에 따르면 화물차 기사들은 일감을 찾기 위해 '화물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운임 미지급부터 과도한 수수료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5톤 트럭으로 계란이나 농산물 등 화물을 날라주고 돈을 받는 화물차 기사 A씨의 경우 주로 화물 배달 주선 앱으로 일감을 받는데 앱 사용료로 한 달에 2만7500원을 낸다.

일감은 한 달에 40-50건 정도를 받는데 2,3건은 돈을 제때 못 받아 골머리를 앓는다. 돈을 떼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화주도, 플랫폼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호소한다. A씨는 "돈을 못 받아 전화를 하면 플랫폼에다가 그냥 불량 업체라고 올리라고 하는데 그 올린 게 수백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고."라고 말했다.

다른 화물 기사는 플랫폼의 깜깜이 수수료가 불만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화주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중개업체가 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수수료가 제각각이란 것이다.

적게는 전체 운임의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떼는 경우도 있으며 산정 기준도 알 방법이 없다.

화물차 운전기사 B씨는 “운반비가 얼마에 나오고 얼마에 칼질을 하는지 모르니까 회사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플 잡아서 일을 하는데 그것까지 등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2010년쯤 속속 운영을 시작한 민간 화물 운송 플랫폼은 그 편리성 때문에 화주와 기사 수요를 빠르게 흡수했다. 플랫폼 빅3에서 체결되는 운송계약만 한해 4000만 건이 넘는 걸로 추정된다.

개인 화물 차주 매출 70%가 플랫폼 빅3에서 나온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이들 플랫폼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화물 운송 사업을 다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지 않고, 정보통신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운임, 수수료에 대한 세부 관리 규정도 없다. 2020년부터 접수된 민원만 200건에 이르지만, 책임 소재도 모호하다.

실제로 한 플랫폼 업체는 "자신들은 플랫폼만 제공할 뿐"이라며 ”문제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운송 플랫폼 사업' 등록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사업 책임성을 높이고 이용약관을 명문화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연수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은 "그동안 법 제도의 어떤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좀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았던 플랫폼 사업자들을 이제 제도 규율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돼 있다. 화물업계는 개정안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