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이르면 내년에 운전석을 비워둔 채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 2028년부터는 산불 감시와 관광 등 공공 분야부터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023.4)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10)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로드맵은 AI를 기반으로 5대 모빌리티 분야를 혁신하는 전략을 담았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2022년 9월 나온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 청사진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발표됐다.

■ 자율주행 강국 도약

2027년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4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올해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한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실증 → 데이터 수집 → 학습’에 이르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자율주행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는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개선한다. 자율주행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격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보험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한다.

■ UAM,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 상용화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우선 목표로 한다. 제주와 대구·경북 등을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재난·치안·관광 등 공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제주 성산항·제주공항·중문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둬 지역 간 이동을 겸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경북에서는 UAM을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 안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이 UAM을 타고 도심과 공항 사이를 이동하거나,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을 UAM으로 나르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일상 속의 UAM' 시대를 연다.

드론이 국민의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공원 등 드론 공역을 대폭 확대한다.

■ 탄소중립 모빌리티 전환

탄소중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서는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70% 달성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5’를 지원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본격 시행(2026),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장치 개발(2026) 등을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인다. 

올해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다른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다시 이용하는 성능평가·안전검사제도도 내년 시행한다.

수소 전세버스 차령 연한을 완화하는 등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소열차 실증(2027),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2029, 시험선로 12km) 등 다양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도입을 지원한다.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67곳으로 늘리고, 수소 광역버스를 2030년까지 전체의 25%, 204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상용화를 지원한다. 시속 1200㎞로 서울에서 부산을 25분에 주파할 수 있는 초고속 열차 '하이퍼튜브'는 2029년까지 테스트베드를 착공해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