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시가 주최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 버스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 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과 서울시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 버스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를 주최했다. 

신 의원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상황에도 필수 운송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파업권을 제약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노조의 주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도시철도는 이미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때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시내 대중교통의 두 축 가운데 하나는 제도가 갖춰진 것과 달리 다른 하나인 시내버스는 공백 상태인 것"이라며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역할은 서로 같은데, 책임 비중에 간극이 있는 것을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반대 뜻을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얼마 전 전국 시도가 모여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건의할 때 경기도에서 '우리도 함께하게 해달라'고 제안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김 지사가 최근 정반대의 말씀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다가오는 건 맞는 것 같다"며 김 지사의 발언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공공버스를 도입하는 식으로 준공영제를 개편하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흑자 노선은 민영이 운영하고 적자 노선은 공영이 떠안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공영제로 전환하면 초기 비용만 2023년 기준 2조1000억원 넘는 막대한 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인건비 등 매년 부담이 추가된다"며 "그 부담은 요금으로 시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영제 도입이 파업 리스크를 낮출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협상의 상대가 지방정부가 되면 쟁의의 정치적 파급력과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손기민 중앙대 스마트시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임삼진 그린코리아포럼 운영위원장,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이 각각 ‘대중교통으로서 시내버스의 역할과 위상’, ‘소비자 관점에서 본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임삼진 그린코리아포럼 운영위원장은 "노동권을 중시하는 유럽에서도 시내버스 전면 운행 중단이 자유롭게 가능한 나라는 사실상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 네덜란드뿐"이라며 "대부분 국가에서 파업권 보장과 시민 이동권 보호 사이 균형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버스는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닌 지하철 사각지대를 메우고 새벽을 여는 노동자의 발이 되는 교통복지의 핵심 요소"라며 "준공영제로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현 시스템을 개선하는 가장 선명하고 간결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역시 "시내버스는 공공요금으로 운영되고 준공영제를 통해 사실상 공공서비스로 기능하지만, 상응하는 책임성과 통제 장치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면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이뤄진다면 시민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오문범 부산 YMCA 사무총장, 한대광 버스조합 대외협력본부장, 김정훈 법무법인 자유 대표,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