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환승센터의 한산한 모습.

지난달 전면파업을 계기로 만성 적자와 잦은 파업에 노출된 서울 시내버스 해법을 놓고 서울시와 노조, 서울시와 경기도, 여야 간 공방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구조로는 버스 노조의 협상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해법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오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필수공익사업은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병원 등 멈추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일상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공공서비스다. 현재 11개 사업이 지정돼 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중에도 최소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파업 인원의 50% 범위에서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조는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은 준공영제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시민 이동권을 위협하는 것은 파업이 아니라, 공공성을 사유화해 온 버스 준공영제 구조때문”이라고 반발한다.

또 경기도는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서울시의 제안을 버스 준공영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거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필수공익사업 지정보다는 준공영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버스사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법안 발의

서울을 포함해 인천·부산 등 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조만간 공동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지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2025년 2월에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노동부에 건의했다. 당시 노동부는 “철도, 병원, 수도 등과 달리 시내버스는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독과점성이 약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동권을 침해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서울시와 함께 주최한다.

◇노조, "노동자 단체행동권 봉쇄 위한 행정적 꼼수"

노조는 서울시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파업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내버스는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라며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완전 공영제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서울시 시내버스 필수 유지업무 지정 시도의 위헌성 및 입법 부당성에 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민주당 등도 필수공익사업 지정 반대

버스 준공영제 운영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는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서울시의 제안을 유일하게 거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파업이 반복되니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이라며 “무엇보다 노동3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와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오 시장은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도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 이해식·채현일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넘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2004년 준공영제 도입 초만 해도 2000억원대였던 서울 시내버스 재정적자는 최근 5년 평균 6033억원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수익은 민간회사들이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공(세금)이 떠안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준공영제라고 해서 돈 대주고, 손해 다 메워주고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버스 회사를 사 모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