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 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을 법에 명문화해 교통약자 등을 보호하는 ‘교통기본법’이 제정돼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2시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토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해 보고했다.

2026년 업무보고 중 교통관련 부문을 정리했다.

□ 대중교통체계 구조 개선 

- 광역 DRT(수요응답형교통) 운영을 내년 하반기에 개시하고, 현재 지방정부 조례, 사업자 협약 등을 통해 시행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내년에 마련한다.

- 일정 금액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어르신 유형 신설(환급률 30%) 등 K-패스 상품을 고도화한다.(2026년 1월)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2027년부터 시내·광역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전환을 의무화하고 특별교통수단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확대한다.

- 교통복지센터 신설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고도화한다.(2026년 교통약자법 개정)

□ 소외 지역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

- 지역간 이동에 필요한 시외·고속버스는 필수 노선으로 국가·지방정부가 지정해 안정적 운행을 지원한다.(2026년 하반기 법 개정)

- 농어촌 지역 등에 택시·버스의 DRT 복수면허 허용, 운행지역 확대, DRT 공공플랫폼 구축 등 DRT를 적극 확대해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

□ 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택시 플랫폼사의 부당한 수수료 조정하고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택시 월급제를 개선한다.(2026년 택시발전법 개정) 

- 노선·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확충하고 전세버스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추진한다.

□ 물류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 공정한 택배 계약환경을 위해 위수탁계약시 위탁구역·기간, 위탁업무 등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2026년 상반기), 새벽 배송 등 배송구조 실태파악을 통해 지속가능한 택배산업 구조를 확립한다.(2027년 기본계획 수립)

- 배달플랫폼에 최소 법적 기준을 규정하는 배달업등록제 도입,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 안전한 배달문화를 조성한다.

- 화물차주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재도입하고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불법 다단계 등 시장 내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화물운송플랫폼 법제화도 추진한다.(2026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

□ 지방 중심 교통인프라 확충

- 전국 주요거점을 잇는 ‘4x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해 현재 41%인 고속철도 수혜면적을 53%까지 확대한다. 남부내륙철도와 충북선 고속화를 각각 2026년과 2027년에 착공하고, 호남고속선 2단계를 2027년에, 춘천~속초 고속철도를 2029년에 개통한다.

- 고속도로 12개 사업(311km)를 2030년까지 차질없이 개통해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연결되는 ‘10x10 국가도로망’을 구축한다. 내년에 세종~청주, 제천~영월 구간을 착공하고 강진~광주. 함양~창녕 구간을 개통한다.

□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 2027년에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한다. 내년에 광주에서 자율차 200대를 실증하고 타 지방정부로 확산시켜 2030년까지 1000대 이상 실증한다. 

- 드론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점검)의 기술력 확보, AI 전환 등을 통해 스마트 드론팩토리 조성,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운영 등 국산 AI 드론 상용화를 추진한다.

- 전기차 확대에 따라 증가할 사용 후 배터리 관리를 위해 2027년 성능평가를 전면 의무화하고 2028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GTX·광역버스 확충 등 출퇴근 편의 제고

- GTX-A는 내년에 삼성역 무정차 통과 및 2028년 완전 개통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GTX-B는 2031년 개통하고 GTX-C는 공사비 현실화 문제 해소후 신속 착공한다.

- GTX 연장 사업(A는 평택, B는 가평·춘천, C는 동두천/화성·오산·평택·천안·아산 연장)은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노선 신설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2026~2035)에 반영 검토한다.

-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5개 노선을 신설하고 좌석예약제·중간배차 등 운행방식 다각화, 환승센터 구축 등을 통해 출퇴근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2026년에 세종~천안 등 BRT 7개 노선을 신설한다.

□ 코레일-SR 통합 본격 추진

- KTX-SRT 교차 운행을 2026년 3월 실시하고 예·발매시스템도 통합해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 양 기관 통합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통합추진단 운영 등 2026년 목표로 추진한다. 

□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혁신

-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독립성 있는 전문 공공관리 회사를 내년 상반기 중 설립한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