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하는 경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차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통사고 발생 때 피해자 보상을 위해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전산망으로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무보험 자동차 적발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600만 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연 9만 8000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 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어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추진 결과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해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월평균 적발 건수가 8000건에서 앞으로 5만 건으로 6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하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는 선순환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무보험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피해자 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