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5월26일 서울 송파구 잠실 교통회관 앞에서 연 파업 출정식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이달 13일까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우려했던 수능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9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지부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노사는 13일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노조는 교섭하는 날까지는 쟁의행위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계속 무시하며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12일부터 일반버스와 전환버스를 포함한 모든 서울 시내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노사 간 임금협상은 여전히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통상임금이 쟁점...입장차 좁이지 못해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약 8%의 인상 효과가 생겨 연간 8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에는 연간 약 1500억원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교섭 대상인 아닌 데다가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데 따른 상승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삭감'이라고 보고 있다.

동아운수 소송 2심결과도 더 복잡해져

노사는 당초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2심 결과가 나오면 진전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노사 어느 쪽도 100% 만족하지 못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해당 소송은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사측에 제기한 것이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에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준시간 수는 노조 측의 176시간을 인정했으나 급여 산정은 사측이 주장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노조가 청구한 비용 18억9500여만원 중 44.5%인 8억4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시간 수와 급여 계산 방식은 어느 한쪽의 손만을 들어주지 않아 노사는 판결문을 두고서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하고 급여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노조는 176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하고 소정 근로시간(평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 1시간, 유급휴일, 주말근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는 각자 판결 내용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는 중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으며 노조가 다시 강경 모드로 나설 수도 있다. 

노조, 12일 이후 언제든 파업 가능

서울 시내버스 64개사는 오는 12일 이후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61개사는 이미 지난 5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됐고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3개 회사의 노조 파업안도 내부 투표에서 모두 가결됐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적자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버스 누적 적자가 1조원을 넘어설 경우 서울시 신용도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재정 부담을 메우기 어려운 만큼 요금 인상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할 때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둔 점을 고려하면 당장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마지막으로 오른 때는 2023년 8월로, 종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됐다. 이는 2015년 6월 150원 인상 후 8년 만이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