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역열차(RB)

독일 전역에서 장거리 고속열차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월 58유로(9만5000원)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도이칠란트 티켓(D티켓)의 사회경제적 편익은 이미 증명됐다. 

D티켓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크게 줄어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가용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기 위해 지난 2023년 도입됐다. 처음엔 한시적으로 월 9유로(약 1만2000원)를 받다가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제도화됐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의 K패스, 서울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더 경기 패스, 인천 아이패스, 부산 동백 패스, 광주 G 패스 등이 도입돼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한정된 구역과 거주 조건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D티켓보다 혜택 범위가 좁다. 예산 부족으로 이용한도 등이 제한을 받거나 경기도나 인천에 살면서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처럼 광역 단위를 넘어 다녀야 할 때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D티켓은 지역 단위로 운영하는 정기권보다 가격이 싸다. 당연히 이용자가 많을수록 운수업체 적자가 커진다. 운수업체 적자는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가 해마다 15억유로(약 2조4500억원)씩 모두 30억유로(약 4조9000억원)를 분담해 보전해준다. 

손실이 크다 보니 작년 49유로, 올해 58유로로 가격을 올렸으며 내년부터는 63유로(약 10만3000원)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래도 싸고 편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충성도는 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D티켓 시행으로 물가상승률 0.7% 감소, 대중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 톤 저감 및 대기오염 6% 감소, 교통혼잡 개선, 가구 소득보존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복잡한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단순화하는 성과도 얻었다.

D티켓은 기후위기와 고물가 시대에 국가 차원의 공공요금 정책으로 대중교통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명하며 변화를 이끌어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잔여적(殘餘的)이고 주변적(周邊的)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대중교통 요금정책은 고물가 대응, 환경오염 저감과 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경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재정을 들여서라도 서민을 위해 요금을 내리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복원하고 더 늘려서 환경오염에도 대응해야 한다.

일부에서 재정 부담을 우려하지만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교통 관련 재정으로 사용한다. 이 중에 불용(不用) 처리돼 5년(2017~2021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된 자금만 무려 20조 원에 달한다. 

정부의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유류세에 부과되는 재원으로 조달된 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대중교통 요금할인과 운영지원을 위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내어놓는다면 지방정부도 쉽게 호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미 자가용 이용자들에게는 유가 인상에 따른 9조 원의 유류세를 감면해주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혜택도 그만큼 줘야 한다.

시민의 이동권과 기후 대응 등 본연의 목적을 살리면서 장기간 누릴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우선 D티켓과 같은 전국 통합형 정액요금제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와 지역의 인프라 불균형, 교통 격차 문제 등을 풀 해법도 논의해보자. 

이병문 기자